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면 일반적으로 30% 또는 25%의 고정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. 이 세율은 회사의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될 수 있으며, 주주는 이를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‘Imputation Credit System’을 운영하며, 이 시스템을 통해 주주는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해당하는 ‘Franking Credit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주의 개인 세율에 따라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하거나, 세 부담이 상쇄되어 과세가 없거나,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가족 회사가 있고, 두 자녀인 Anna와 Sam이 각각 동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매년 회사는 각자에게 총액 $20,000의 배당금을 공시하며, 이 중 $6,000은 Franking Credit에 해당합니다.
Anna
- 연봉: $200,000
- 배당금: 순수령 $14,000 + Franking Credit $6,000
- 총 배당 소득(총합): $20,000
- 적용 세율: 47%
- 세액: $20,000 × 47% = $9,400
- Franking Credit공제 후 추가 납부 세액: $9,400 – $6,000 = $3,400
- 실수령액: $14,000 – $3,400 = $10,600
Sam
- 무소득
- 배당금: 순수령 $14,000 + Franking Credit $6,000
- 총 배당 소득: $20,000
- 과세표준 내 최초 $20,000은 세금 면제
- 세액: $0
- Franking Credit환급액: $6,000
- 실수령액: $14,000 + $6,000 = $20,000
핵심은, 동일한 총 배당금 $20,000을 수령하더라도 개인 소득과 세율 차이로 Anna는 최종적으로 $10,600만 손에 쥐는 반면, Sam은 $20,000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개별 주주의 세무 상황에 따라 배당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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